‘북한 소형 목선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가 해명 및 추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군 경계에 허점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방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한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사태는 지난달 15일 발생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우리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죠.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애초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군 당국이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허술한 군 경계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대한민국에 침투했다가 좌초된 북한 잠수함이 강릉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 14명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침투해 우리 국군과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에는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이 우리나라 어부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해이한 군 경계태세는 달라지지 않은겁니다.

삼척항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강원도 삼척 주민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포감을 토로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방개혁2.0에 따라에 따라 동해안 경제 작전을 맡는 육군 제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될 계획이라 인근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일은 국방부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누가 국방부의 해명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국방부의 슬로건은 이상일 뿐일까요. 국민 신뢰를 위한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