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남구 도심에 있는 밀가루 제조업체 '한탑' 부지의 용도지역을 2단계 올려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는 약 7334㎡ 규모로, 애초 공업지역이었다가 1975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2004년 관계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졌다.
최근 공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장의 분진·소음 관련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탑은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지의 용도를 2단계 올려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 용적률이 현재 200%에서 400%로 상향돼 고밀도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해진다. 결국 부지 소유자인 한탑은 토지 판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협의해 특혜 우려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