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日경제보복은 자국에 더 큰 피해…외교의 장으로 돌아오길”

文 대통령 “日경제보복은 자국에 더 큰 피해…외교의 장으로 돌아오길”

기사승인 2019-07-15 16:49:51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세 번째 공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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