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는 일본 NHK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신청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됐으며,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심사 기간이 표준 90일 정도 걸리지만, 양국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제산업성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경제산업성이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며,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