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내 15만7000명은 전환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환 인원, 채용 방법, 전환 방식 등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실적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정부가 정책을 집중 추진한 결과, 전환 계획의 90.1%(18만5000명)가 정규직이 됐다. 전환 완료된 인원은 전환결정과 비교하면 84.9%(15만7000명)에 그쳤다.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화기로 계획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이 개선됐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전환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이다.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 자회사로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오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