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파로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가 미뤄질 전망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거래가 끊겼다. 

일본은 오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목록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정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잇따른 경제보복으로 양국이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데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 대외 협력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업무인데 일본은 특수하게 경제 외적인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제협력 결정권은 일본 재무성이 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외교 갈등이 풀리기 전까지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수출규제가 통화스와프를 논의 석상에 올리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통화스와프 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