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임실순창 당원명부 유출 의혹 '솜방망이' 징계 논란

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임실순창 당원명부 유출 의혹 '솜방망이' 징계 논란

기사승인 2019-08-12 17:20:09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남원·임실·순창 당원명부 유출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역 정치권의 도마위에 올랐다봐주기식 징계라는 얘기다.

올 해 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당시 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으로부터 대기발령과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권리당원여부 확인 요청을 한 현직 도의원들은 지난 8일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서면 경고에 그쳐 차별점을 둔 탓이다.

서면 경고는 다음 지방선거에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 징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의 경우 단순히 명단 확인을 요청,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장의 경우는 도당 책임자로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앙당의 중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진다면, 이번 사건은 현 'A','B' 도의원에서부터 촉발됐기 때문에 전 사무처장에게만 중징계를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당 관계자가 "단순한 명단확인 이었고 총선이나 경선과 관련돼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지만 당시에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린 상황이었고 남원·순창·임실 지역내에서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형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란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해당 도의원들의 경우만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구 1만여 명의 권리당원여부를 통째로 확인 요청했다는 점, 또 전북도당이 6일 동안 한명씩 서버에 접속 확인 해 줬다는데 '그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란 합리적 의심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번 문제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책임설도 나왔다.

해당 지역위원회 역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들 'A','B'의원들과 거론됐던 유력 정치인인 지역위 사무국장 'C'씨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북도당은 이번 경고 조치로 중앙당과 윤리적 잣대를 다르게 적용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도 맞지만 책임을 전가한 인상이 든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에도 당원명부와 관련돼 엄격함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A','B' 도의원은 지난 4월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여부 확인을 도당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요청했고 사무처장은 이를 승인, 확인해줘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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