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디스,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정책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