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5분위 배율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전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9%를 훨씬 밑도는 12.6%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 지출을 늘리고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뜻"이라며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