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장관급 인사 7명 중 앞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6명을 9일 모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인사는 22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1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추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평가에 따라 부정적 요인으로 풀이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여권과 야권이 엇갈린다. 여권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쏟아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되풀이하며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이번에 임명된 6명과 이전에 임명된 16명이다.

앞선 인물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