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추석, 정치권 화두 미리 알고가자…‘조국’‘지소미아’ 핵심정리

기사승인 2019-09-11 06:00:00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 등 해결되지 않은 한일갈등 또한 민심을 가를 지표가 될 전망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3.1%p)에서도 응답자의 44.6%가 ‘추석에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은 이슈’로 ‘조국 청문회 등 정치이슈’를 꼽았다. ‘일본 경제보복 등 외교 이슈’ 응답률은 30.6%로 2순위를 차지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잘했다’ vs ‘잘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긍‧부정 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 임명이 응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반(反)지지층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장관을 향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자녀 스펙 조작 등 입시비리 ▲가족 사모펀드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등 세가지로 나뉜다.

입시비리 논란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에서 해당 논문 덕을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장관과 지도교수는 논문을 영어로 작성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받은 자금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전원이 조 장관과 일가족으로 드러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이 당시 정권 핵심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조 장관은 운용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법 위반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선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재단은 ‘자산증식을 위한 위장소송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동생 회사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동생 측의 채권이 늘어났다는 것. 조 장관은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해임건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 장관 낙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지소미아 종료, “일본 경제보복 탓” vs “한미일 협력체제 흔들 것”=청와대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상호신뢰를 잃은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본측에 공유한다. 일본은 위성 등 대북정찰 능력을 이용해 얻은 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 1년이며 매년 연장 기한만료 한달 전 양국 중 어느 쪽이든 협정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같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발화점이 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국내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 이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렸다. 민간차원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 해당 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가 포함된다. 800여 개 품목에 대한 추가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셈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경제 보복을 시작한 일본에 책임을 돌리며 정부의 대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일각에서 걱정하는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보수야권에서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탄탄한 북‧중‧러 동맹 앞에 한‧미‧일 공조가 한없이 연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