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는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 있었다.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지난 1978년인가에 있었던 강화군 행정착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정전협정 때부터 관할권 자체는 북한에 있다며 세부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뿐 아니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