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조 장관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루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논란이 제기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개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수사관행 등 검찰개혁)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열린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방안 준비하되 수사과정에서 나오면 수사 위축시킬 오해 있으니 미리 준비하되 검찰수사 마무리되면 확정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도 국민 뜻 받들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 지시가 있었다”고 오전 업무보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관련 ‘무리한 수사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태두리 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즉답은 피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