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후퇴한 것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강 의원의 “방안을 보면 동별로도 핀셋규제를 한다던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가능하다. 일부만 하는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동에 대해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발표됐을 때 종이호랑이 비판을 받았던 만큼 전례를 참고해서 이번 대책은 실제 가격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의지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공시지가 중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것과 토지만 한 것 중 당연히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한게 높을 거다”라며 “근데 토지가격만 따졌을 때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곳이 있다. 단독주택 10채 중 3채는 땅값이 더 비싸다”고 의아해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시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시비율 도입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국민이 안믿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시비율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공시지가가 중요한 기준인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며 “공시지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 초에 감정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에서 준비 중에 있다. 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위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