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주택시장이 강력한 정부 규제책으로 인해 안정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국가가 사용한 규제책은 대출규제, 빈집세 부과 등이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2016∼2017년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둔화했다.

감정원은 그 원인이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정원이 국가 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3.1%, 캐나다는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2016년에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이 15.9%, 2017년에는 5.8%였으나 지난해 3%대로 둔화했다.

캐나다도 2016년 11.1%, 2017년 7.9%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오름폭이 크게 감소했다.

또 2016과 2017년 3.5∼6.9% 올랐던 호주는 지난해 6.7% 하락했고, 올해도 2분기 2.9%, 2분기에는 1.9%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감정원은 중국의 경우 대도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중소도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을,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해 외국인 취득세를 인상하고 빈집세를 부과한 것 등이 집값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집값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체코(6.38%)나 스페인(5.60%), 독일(3.73%) 등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가 있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