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 등 거래주택, 상당수 투기수요…“임대소득세 과세 등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10-21 16:55:16

강남 등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실거주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의심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아파트 8만7327호 중 54%(4만7288호)만 매입자 본인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용산구(59%), 송파구(50%), 강남구(48%), 마포구(45%), 성동구(43%) 등에서 임대 계획을 가진 매입자가 많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용산구의 경우 매입자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반면 중랑구(23%), 동대문구(24%), 구로구(25%), 도봉구(25%), 성북구(26%) 등은 임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동영 대표는 “집값 상승지역의 임대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임대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대상으로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매입자 2283명 중 58%(1320명)이 임대할 계획이라고 답해 40대(36%), 50대(36%) 등 다른 연령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정 대표는 “자금 여력이 없는 20대의 60%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 입주, 가족 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