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에서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중심에는 자산 불평등을 유발하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갭투기’로 임차인이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행방불명이 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부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가 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 약 10억 평이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추진한 비업무용 토지매각제도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부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현황에 대해 조사·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시가격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깜깜이 심의를 한 바도 밝혀냈다. 앞서 서울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에서는 공시가격 집단 정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주민들이 공시가격 정정을 요구하자, 심의위원들이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호와 연관세대 정정세대 5175호에 대한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심의를 한 것.

또한 갤러리아포레처럼 공시가격을 100% 정정한 공동주택 단지가 올해 전국에 11개 단지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18개 단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집단 정정으로 인해 올해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은 세대당 87만원,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세대당 76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40년간 일궈온 을지OB베어 강제퇴거 위기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또 정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의 의견 대립에 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뿌리에는 자산 불평등을 유발하는 부동산 문제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국토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자산 형성의 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재벌과 다주택자들 편에 서는 국토재벌부가 아니라 국토서민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