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민간인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최근 4년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70억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액 중 소멸시효의 사유로 결손 처분한 액수만 20억원 이상"이라며 "법무행정과와 법적 검토를 실시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곧바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지사 측근 인사를 대도약정책보좌관으로 내정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충분한 검증과 검토 없이 인사를 자체적으로 내정해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인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라고 비난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올해 전보제한 기간에 어긋나도록 인사발령한 인원이 30명으로 2018년 15명에 비해 오히려 2배로 증가하였는데,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 등 신뢰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특정인에게만 전보제한에 대한 예외 해택을 주어 형평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포함된  표준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2019년 총 1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로 작년 29개보다 더욱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