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만난 ‘117분’ 동안 의연했다. 돌발 질문이 쏟아졌지만 차분하고 자신 있게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등을 돌린 민심을 향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 일용직 노동자, 탈북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목소리에도 성심성의껏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MBC 특집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패널 300명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을 위해 집계된 질문이 1만6000건이 넘었다. 질문들을 분석해보니 ‘경제·일자리’ 분야가 8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검찰개혁’ ‘외교안보’ ‘교육’ ‘육아’ ‘복지’ ‘부동산’ 분야를 묻는 이들도 많았다.
방송은 현장에서 질문자를 골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 시간이 길지 않아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이들로 스튜디오가 때때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자녀를 잃은 젊은 부부였다. 부부는 자녀 사진을 손에 쥔 채로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이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인천에서 온 다문화 학교 교사는 다문화 학생 중 중도 입국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 다양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군복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병역 의무도 차별이 없어야한다. 차별이 없다는 건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조건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 모병제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현실적인 형편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도입 시기 또한 군복무 기간단축이나 적성에 맞는 보직 배치 등이 선행돼야 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관해서는 재차 사과를 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인사 문제는 곤혹스럽다”며 “그 문제는 제가 장관 지명을 지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키게 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할 경우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 장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책임을 묻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잘못을 지적하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고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개혁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의에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참고 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관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고용불안과 ‘조국사태’로 인한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층 기대에 전부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20대들이) 더 많은 기대 속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해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밣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상 수출규제를 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녀차별, 성소수자 차별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나 진출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보면 까마득하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 한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임금차별, 기업, 공공분야 여성 지도자 진출에 있어서 유리천장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 문제는 차별 문제를 넘어서 저 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양성 평등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동성혼 허용에 관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뉴질랜드와 미국을 예로 들며 “동성혼을 합법화하기에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속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질문 기회는 제주도에서 온 남성에게 주어졌다. 이 남성은 도내 제2공항 건립문제로 생긴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제주공항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다”며 “선택은 주민들 결정에 맡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7분이 초과한 117분 동안 이어졌다. 제작진은 방송 말미에 질문 1만6000건을 적은 문서 다발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서면으로라도 준비해주신 거 충분히 답변드리겠다.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열심히 했다. 그러나 평가는 국민에게 달려있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히 성과를 체감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속 정진한다면 원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임기가 절반 지났을 수도 있고 절반 남았을 수도 있다. 저는 임기가 절반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