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 송행수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검사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014년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각도의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법안을 마련하는 ‘타협적 법안’의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팩트(fact)를 중시하고,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본질은 봉사라고도 했다.
▲ 법조인에서 정치 입문을 하게 된 동기는?
- 검찰이 지난 2008년 사회적 이슈였던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검찰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했다. 공직인 검사 활동을 그만둔 주된 이유다. 물론 몇몇 개인 사정도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서 주목을 받던 한 인터넷 논객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영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원에 반론·정정 보도를 청구했고, 관련 소송에서 일부 보도 내용은 허위로 확정되었다. 또, 심재철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 재미 동포,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 등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모두 무위로 끝났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마저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야당을 보며 정치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주당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했다.
▲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 검사활동을 마감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민과 함께 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법조인의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내고 싶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에서는 ‘타협적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타협적 법안’은 일방적인 견해를 밀어붙이지 않고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자 및 약자의 고충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입법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실례를 든다면?
- 우버택시는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 입법은 매우 깊은 논의와 고민을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약자 등을 고려한 최선의 입법이 되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치의 본질은 봉사하고 본다. 정치인이 되는 순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익명성을 잃게 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 봉사의 자세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다짐한다.
▲ 요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 현대정치가 타협이 부재하다시피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진보든 보수든 진영논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론 법조인으로서 사안의 팩트(fact)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지녔다. 팩트를 중시하고 팩트를 확인하기 전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경우,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들어 시범적으로 1개의 강에 대해 적용해본 뒤 전체사업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4대강 보철거의 경우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민주당의 강점과 약점을 한 가지씩 든다면?
-민주당이 과거의 폐습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은 큰 강점 중 하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독재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의 약점으로는 여당으로서의 집권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국가의 전통적 엘리트 그룹, 즉 재계나 관료집단 등의 전폭적 지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의 디테일에서 지지가 약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의료개혁, 사법개혁 등에서 노출됐다.
▲ 지역구인 대전 중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요 교육시설과 사교육이 신도심에 집중되다보니 중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이사를 생각한다. 중구의 50여개 초-중-고교 중 초등학교 두세 곳만 현상을 유지할 뿐 나머지 학교는 쇠퇴일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3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서고 싶다.
▲ 송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총선 준비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 지역민들과 가능한 자주 만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게 정도라고 여긴다. 어르신들은 이따금 “정치인들은 왜 선거철만 다가오면 인사하러 오나”라고 꾸짖는다. 올해 들어 지역민들을 더 자주 만나는 데 힘써왔다. 진정으로 나랏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총선준비를 하고자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시장과 구청장을 도와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