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자금 479조원 공급…중소·중견 20조원 확대

기사승인 2019-12-19 12:17:04

정부가 내년 경제 혁신분야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79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책자금 공급 목표보다 43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특히 투자 수출 부진 등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공급 규모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45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다. 미래기술 육성자금(3000억원)이 신실되며, 우수기술 사업화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자금이 각각 2300억원과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특히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과 모험자본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동산담보 대출 공급 규모를 내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및 지식재산권을 한 건으로 통합해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의 도입도 추진되며, 대출심사 시 기술-신용평가를 함께 보는 시스템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가 벤처·중소기업에 투자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 시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