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제단체, 민간전문가까지 49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했다”고 현 경제 상황과 정부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어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유니콘 기업 수(11개) 세계 6위 기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 개선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세 보인 점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상생결제액 규모 100조원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결 ▲자영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제 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 가속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 등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과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을 주제로 한 참석자들의 비공개 토론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일자리 변화는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과거엔 포용과 혁신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라며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혁신을 위해 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