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올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어 갈 원년이다” 등 주요 기업들은 올해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해로 보고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재계는 한국 경제가 변화의 시대를 맞아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어 내고 떨어진 잠재성장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개혁의 절실함과 달리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행보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개혁 향한 절절한 외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주력해야할 과제를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민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해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가 말한 민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규제혁신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 “(민간의 역동성 회복 관건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며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新)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확대, 이를 이끌어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타다와 데이터3법으로 보는 현실은=사회 곳곳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혁신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국민이 (규제혁신에 대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타다’와 ‘데이터3법’ 사례를 보면 왜 국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 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타다의 경우 기존 산업의 반발로 규제혁신이 좌초했다. 정부는 당초 타다를 비롯한 공유차 서비스를 대표적인 신기술 산업으로 보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 등 기존 산업계의 반발에 규제혁신의 공을 국회에 미룬 상태다.

데이터3법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정치권이 ‘검찰 개혁’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기존 산업계의 반발, 정치권의 외면 등이 규제 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꼴이다.

◆정부, 혁신경제 위해 규제개혁 ‘올인’=정부는 올해를 반드시 경제 반등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경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혁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측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2020년) 바이오산업 등 대표적으로 10개 산업의 규제들을 총 망라해 정말 초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다만 타다와 데이터 3법 사례와 같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노력과 기존 산업계의 협조도 중요하다”며 “올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