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 해 첫 기자 간담회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 10년’동안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쳐 왔다고 자부했다. 인사비리와 부정부패 고리 끊기, 혁신학교 정책 등을 말함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두리교사제 운영과 혁신학교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시확대 정책은 전북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사학비리는 일상감사를 통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 의견에 부동의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적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공영화하는 방안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를 통한 김 교육감의 신년 구상을 정리해 봤다.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완산학원 이사회가 완산여고 신임 교장에 박정희 전 전주기전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는데, 중등교육에 맞지 않는 인물이란 지적이 있다.
▲나도 그렇다. 유초중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은 하고 있지 않느냐. 완산학원은 우선 중요한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교육은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곳에 초등 두리교사제를 시범 운영하는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나.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두리교사제에 투입되는 교사인 담임과 기초학력지도교사 둘 다 정규교사다. 시범적으로 해보면 검증된 것이 나올 것이다. 초등 확산여부, 중등으로 갈 것인지 등을 검토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3년 대입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40%로 확대한다고 했다.
▲교육감 등 행정라인보다는 일반고 교사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끼친 영향이 있는가하면 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교육부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보완책도 많이 내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전형도 그렇다. 사회적 약자 배려책도 내놨는데 왜 보도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하더라.
일반고 관련,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시에서만 아니라 수능 수시에서도 점수가 반영된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교육부가 정책을 펼 때 압박 말고 행·재정적을 무엇을 주겠다는 말 하지 말고 하면 좋겠다. 전국 교육감의 공통된 생각이다. 변화된 대입 정책이 나왔을 때 어느 교육감도 예외없이 깜짝 놀랐다. 사전에 예감은 했었지만. 다만 일반고 수업에서 문제풀이로 갈 것이라는, 심하게 밀어 붙이는 수업은 없을 것이다.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다.

-정시확대 때문에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고교학점제 시범실시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 있을 때 수능문제 출제를 해봤는데, 단순히 외워서 푸는 문제는 내지 않게 되더라. 단순한 문제풀이식 출제는 옛날식이다. 교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된다는 것을. 그런데 책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문제풀이는 다르다. 알고 있다는 것과 문제 풀이는 다른 문제다. 문제 푸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가르쳤다고 볼 수 없다. 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북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

-사학비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사학비리 문제는 완산학원 관련 전북교육청이 인지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로 나왔다. 50% 감사가 이뤄졌을 때 두 달 걸리겠다 싶었다. 검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 착수해달라고. 올해도 사학비리 단호하게 나갈 것이다, 내부고발이 좋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숙명여고 성적조작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성적조작이라고 했는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사학비리로 봤다. 사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상피제(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 정책으로는 안된다고 봤다. 그래서 전북은 전북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상피제 안하는 곳은 전북뿐이다. 성적조작 사학비리 차원이므로 근원적 대책을 내놓겠다.

-일반고 역량강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
▲일반고 교과목 자유로운 선택, 학생중심 활동, 감동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이것만 잘 해도 교실수업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올해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학교급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급식종사자하루 한 끼 주는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두 끼, 세 끼 주는 곳이 문제다. 초임영양교사들이 두 끼, 세 끼주는 곳에 배치되고 경륜 있는 영양교사 등은 수월한 학교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확실한 것은 올 해 좋아질 것이다. 교육청이 갖고 있는 제도로 최대한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최근 도박 빚에 시달리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런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잡아줘야 한다. 강의식보다 자료를 통해서 해주자고 했다. 교사 연수를 활성화해서 연극을 통해서 무대에 올리고 중독 등 알콜 문제를 올려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실무부서에서 그 방향으로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다. 나중에 공개하겠다.

-교육감 공약에 포함된 교장선출보직제는 어떤가. 전교조도 원했었다. 임기내 시행하나?
▲교장선출보직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한다. 지원청 차원이 아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내부적으로 선출하겠다는 의사를 도교육청에 내면 후보자 명단 작성해서 교육부로 보내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다. 이것이 성공하면 학교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허물기 어려운 것이 교원 계급제다. 승리 사다리 문제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법원은 변함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법원장 선출을 시작했다. 의정부와 대구지법원장을 그렇게 했고 2020년에는 더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런데 학교에서 못한다면 안된다. 교육계에서 개혁은 불안감 조성할 수 있다. 기존 의식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새 제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수가 신도심은 과잉, 원도심은 과소현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전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운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속도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전북 면단위에서 울음소리 없는 지역이 있었다. 심각하다. 학교에 직격탄이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가능한 한 학교를 없애지 않아야 한다. 학교를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어느 시골에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어린이집 보내야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위기로  문 닫는다고 해서 도시로 옮겨가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린이집의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싶다.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영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면 좋지 않겠나.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스공영제를 하듯이 말이다. 적자인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과감히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정원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 줄여야 한다는 말 하지 않는다. 수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힘 실어줄 테니까 교육부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고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학교는 적자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적자가 생긴다면 과감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폐교 활용방안 변화는 없나.
▲폐교 부지의 경우 지역 현실상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매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는 안된다. 한국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는 안되고 만약 한다면 매각한다. 지자체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다. 영리성과 정치성을 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보면서 접근한다면 열어 두고 논의할 것이다.

-올 해로 혁신학교 10년이다. 성과와 혁신교육 진행방향을 말씀해 달라.
▲2011년 시작했다. 1년도 채 안됐을 때 교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하면, 이제 교사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은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표현이다. 꾸준한 변화는 교사 자존감 상승이다. 이것이 수업에 다가오고, 즐거워 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다. 학부모 교육 만족도로 이어진다. 이런 것이 성과다. 혁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대학 2학년생을 만났는데, 그가 그러더라.  친구들이 왜 그리 어린지 모르겠어요라고.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과 마음의 근육 등이 성과라고 행각한다. 아마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혁신학교가 모든 학교 혁신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1년이라도 빨리 전북서는 혁신학교란 단어가 없어지면 좋겠다. 구차한 용어다. 모든 학교가 변해 있을테니까. 혁신학교 인증판을 걸어 줄 생각이다.

-혁신학교 성과를 잘 확인할 수 없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종단연구에 착수했다. 1년, 2년 정도 필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와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은 존재한다.

-코딩교육 요구 높아지고 있더라. 사교육 시장도 커가고 있다. 학교는 비전을 갖고 있나.
▲코딩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초중 전문가만 갖고는 안된다. 대학에서 교수들 중에 코딩교육에 집중하는 교수가 있다. 연결고리 만들어서 수혈하도록 하겠다.

-상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소송중인데,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나.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중이다. 장관의 부동의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5년이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법판단은 중요하다. 쟁점은 앞으로 교육행정을 위해서라도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이런 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하다.

-생존수영은 중요하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입증됐다. 
▲기초지자체는 그 지역 주민 위한 공공수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안타깝다. 선진국의 수영교육을 직접 봤다. 우리도 체험형이 아니라 생존수영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부와 오랜기관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관계는 개선됐나.
▲폭풍우 몰아친 뒤 땅이 굳어졌다. 교육자치협의회에 교육부도 들어 와 있다. 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와 전북의 갈등관계는 거의 해소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장공모제에서 내부형 공모제가 활발하지 않다고 본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선을 그었다. 그게 지금 지방교육분권과 배치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년째다. 교육부와는 카운터파트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보는가.
▲교육감협의회는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 회장 입장에서 성과는 우선 교육부가 과거처럼 혼자 정책을 결정하고 보내는 것을 많이 지양하고 있다.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의견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감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충돌이 없게 된다.

- 교육박물관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입지는 확정했다. 정적인 박물관이 아니라, 정적 동시에 동적인 박물관을 지향한다. 개방형으로 유지돼야 한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