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나무라느냐고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박수 갈채 보내는 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결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 가지고, 경찰 직접수사권 가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여러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 있어 여전히 막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최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가장 앞장서 줘야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과정들이 청와대의 수사와 맞물리며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진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중간에 끼어든 것 뿐, 둘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뿐 아니라, 국세청, 경찰, 개혁기관들은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는다. 자칫하면 이런 기관들의 원래 가진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한, 지휘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