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권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은행들은 단순히 자금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출연에 앞서 사업성이 타당한 지도 따져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과도한 지자체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은행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핵심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명확한 지를 검토해서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이 때 ‘브랜드 가치’ 등 추상적인 걸 뺀 객관적인 지표를 수익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금고 담당자를 불러 모아 이러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수익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져야지 과도하게 출혈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마다 상이했던 금전 제공기관 명칭과 금액 공시도 표준화해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 2분기에는 지역재투자 평가실적을 금고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지자체에게 심사를 맡기기로 했다. 

당국이 이렇게 칼을 빼든 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사업권을 유치하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은행들은 매해 입찰공고가 뜨면 억대 비용을 들여서라도 ‘금고지기’ 타이틀을 쥐려고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혜택이 상당하다. 많게는 수십 조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고 지역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고객 확보도 용이하다. 

우리은행 서울 시금고 100년 아성을 무너뜨린 신한은행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3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사업자에 선정됐다. 당시 신한은행은 서울시 연간 세입규모 1%에 해당하는 3000억원대 출연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국 지침이 은행 간 ‘출혈’을 멈출 수는 있어도 금고 입찰 참여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익성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 경쟁은 막아도 수익성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입찰에 쉽게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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