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 여당 내부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는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공동위원장과 함께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 김철호(구미갑), 황재선(영주문경예천),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군위의성청송),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 송성일(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조4천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더구나 5000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에 특단의 지원을 요구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청도, 경산)에 대한 지원 집중 ▲대구, 경북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원 집중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확대하는, 빚만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당장 생업을 손에서 놓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료’의 선의를 막연히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직접 지원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등 코로나19 사태로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직접 소득 지원 ▲11조7000억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민생구제를 위해 단호한 증액 요구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