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한다. 이는 주말과 평일 저녁을 뺀 나머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면서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마스크 공적공급물량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문답. 

일주일에 2매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공적물량 외에) 민간에서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미리 마스크를 마련해둔 사람들은 구매를 자제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 사람당 2매인데 주말은 외부활동을 덜 할 것이고 주중 저녁시간에 외부 접촉을 덜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4~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충족할 것이다. 

공적판매처(농협·우체국·약국)별 물량은 얼마나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2매로 늘릴 것이다. 시스템 구축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 기관이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할 것이다. 

매일 600만 장을 공급하는데 전국에 약국이 2만2200여개, 농협 1898개, 우체국이 1406개가 있다. 우체국과 농협은 1개소 당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약국은 250개를 매일 공급. 이러면 대략 약국에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 장이 공급된다. 

약국마다 물량 도착시간이 다른 건 공장에서 생산되고 물류센터로 오면 다시 재포장돼서 공급되기 때문이다. 인천이나 부산 등 공장에서부터 먼 지역에 먼저 출발한다. 가급적이면 약국 도달시간을 맞추려고 한다. 오전에 70%, 오후에 20%, 도서벽지는 조금 더 밤에 도착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부정판매 시 처벌기준 있나

개정된 고시에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의무가 있고 공적판매처 의무도 있다. 1인 2매 원칙을 당연히 요구하고 시스템 준비기간 동안 스스로 장부도 작성할 텐데 당연히 검사하고 일주일간은 자체 책임 하에 하고 사후에 검사도 할 것이다. 

만약 원칙이 무너지고 혼란이 오면 농협이나 우체국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농협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마스크 판매 가격 조정될 수 있나 

농협과 우체국은 자체적으로 택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국과 공적판매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당장 통일될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조달청 중심으로 1500원 단일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공적물량 3대 배급처는 단일 가격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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