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지만 이와 관련 찬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9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첫발을 뗐다. 그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지급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 대표가 올린 청원에는 10일 오후 2시45분 기준 6347명이 동의했다. 지난 9일에도 사립학원의 원장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본 소득’ 지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당장 학원교사 월급과 월세, 공과금, 국민연금, 생활비 등에 대한 고민으로 아득하다”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 위주의 추경만으로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재난생계소득 도입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10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같은 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2~3월 두 달간 생활비 총 6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경제위기가구 약 5만명에게 직접 지원된다. 지역 내 사용과 업종을 정해 충전카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는 어떨까. 홍콩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각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카오도 40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영주권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반발도 크다. 세수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다.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BBS와의 인터뷰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 집어넣는다”며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곽경근, 박태현 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