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32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 차관은 “이번주 1∼2단계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3단계 추경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50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업계 피해상황과 현장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금융지원은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으로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해 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인력소요에 대응하고 면책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체크리스트 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대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겪는 난국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해 굴기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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