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신속 추진…추경 2개월내 75% 집행”

김용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신속 추진…추경 2개월내 75% 집행”

기사승인 2020-03-20 09:32:1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32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 차관은 이번주 1∼2단계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3단계 추경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50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업계 피해상황과 현장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금융지원은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으로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해 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인력소요에 대응하고 면책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체크리스트 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대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겪는 난국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해 굴기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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