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고용안정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건설 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보다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위안삼을 수 없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양기관과 집단 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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