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세출 구조조정 부족시 적자국채 부분 발행 불가피”

기사승인 2020-03-30 15:31:39

기획재정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9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3가지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 소득지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민들에게 위로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됐다.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금보다는 가능하면 소비쿠폰·전자화폐·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성장률 부양 효과는

성장률 부양 효과도 거의 10조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성장률을 일정 부분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차 추경 시 적자국채 얼마나 발행하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규모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로 생각된다. 재원 7조1000억원을 올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

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중복으로 지원하나

정부가 지난번에 소비쿠폰 지원을 결정했고 1차 추경에 반영됐다. 규모는 1조원 정도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며 1차 추경 때 드린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하위 70% 국민들에게 드리는 재원지원금이다. 1차 추경 때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별 재난수단 간 중복 문제는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또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골격은 유지된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은

코로나19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70%로 정했다.

지자체 재원조달 어떻게

정부가 80% 부담하고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일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지원 가능한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원은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기금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계산되나

재난지원금은 국가보조금이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세출 구조조정 예를 들어달라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채이자 일정 부분 절감분이 있다. 유류가격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상당히 하락해 유류 절감 예산이 있다. 관계부처 사업주가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경 일정 고려할 때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시급해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줬으면 한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하든 지역 상품권으로 하든 재원 차이는 없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비 진작도 있어서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다.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예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유도 목적에서 이런 형태로 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도 가능한 활용시기를 한정하는 게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부분도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

소득 하위 50%라고 할 때 소득이 중위소득을 의미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재산도 고려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488세대를 가구원을 포함해 보면 약 761만명이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하위 40% 소득은 얼마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직장인이라고 보면 월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는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소득 하위 40%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