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정·금융·채권 240조 코로나 지원책 제시…黃 제안 연장선

기사승인 2020-03-30 17:27:43

사진=조진수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240조원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앞서 제시한 코로나 채권 40조원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과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이다.

예산 용도변경은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날인 29일 제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집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의 20%를 긴급하게 용도를 변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금 근로자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예산의 용도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됐다.

용도 변경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 또는 해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는 데 쓰일 것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산업재해·고용보험료 지원,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결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 등에도 사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운영자금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통합당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은 항공과 운송, 숙박, 유통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도 구체화됐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3년 만기·연이율 2.5%의 채권을 발행해 40조원을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통합당은 국민채권 40조원을 발행,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중 부동자금이 1500조원”이라며 “조금만 경쟁력 있는 수익을 보장하면 100~200조원은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탁·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500만∼1000만원씩 저리 지원하고, 이차(利差) 보전을 정부가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신 위원장은 “재난 구호는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선제적이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