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각 정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입 불공정 논란, ‘n번방’ 사건 등 사회 현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각각 달랐지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개선과 대입 공정성 강화, 성범죄 근절 등 방향은 일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공약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근절도 약속됐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및 규정 마련 등이다.

정시 확대도 언급됐다. 앞서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빚은 숙명여고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 사건 등이 논란이 되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민주당은 수능위주 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 저소득층 및 지방학생을 위한 사회통합 선발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 축소 및 자소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로스쿨 도입, 공교육 내실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제안됐다. 

노동 분야 공약으로는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이 나왔다. 정리해고 요건을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등도 약속됐다. 

이외에도 알뜰교통카드 보급, 광역 교통 혼잡 지역 BTX망 구축, 근로자휴가지원제도 확대, 공공기관 채용 비위 방지 강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추진 등이 공약됐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공약을 내놨다. 대입 관련 공약은 ‘조국방지법’으로 명명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향상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서 등을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제동도 있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것이다. 학교 ‘정치화’ 방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심 교장공모제 폐지, 교권 강화도 언급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입국 종합관리, 선별진료소 강화, 백신 개발 위한 예산 확대, 공적마스크 유통과정 투명 공개 등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독감·대상포진·폐렴구균 등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 약속됐다. 

여성·아동 관련 공약도 눈에 띄었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 1인 가구 ‘스마트안심세트’·‘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 실종아동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 보존 원칙 수립,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조두순방지법’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소방장비 예산 확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개선,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일시 정지 제재, 왼손잡이 권익 보호 위한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등이 공약으로 마련됐다.    

민생당은 공약집 ‘민생보감’을 통해 ‘금수저 입시전형 개선’을 강조했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 기재를 금지하고, 수시전형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위주로 입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과 교육부를 폐지한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약도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체질 개선과 지원 강화도 제안됐다.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현행 161개에서 2000개로 확대, 역학조사관 100명까지 확충, 요양병원 감염관리 인력 확충 등이다. 민간 및 공공기관 파견 의료진의 수당을 100%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공약도 명시됐다.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공약도 마련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조장·방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동의간음죄 신설,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범죄예방 등이 약속됐다. 

노동 관련 공약으로는 공정한 채용과 갑질채용 근절이 제안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 채용 취소,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 금지,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에 대해 구인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등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임금체불 예방시스템 구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명단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효도 전용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베이비부머·자영업자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폐지 등도 눈에 띄었다. 

정의당은 공약정책집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공약에서는 기회균등과 수능 절대평가가 제안됐다. 대입제도를 법제화해 대입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취업 등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고교평준화 법제화, 학력학벌 차벌 금지법 제정 등이다. 이밖에도 학원 일요휴무제, 대학서열 완화, 학생 인권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이 제시됐다. 

여성 관련 공약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 구조 차단 위한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지원·전문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채팅앱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디지털성범죄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됐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미용 성형 산업 규제 강화, 남녀동등권의 헌법 명문화,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 법정화, 성평등 교육 상시화 등도 언급됐다.   

노동 관련 공약에서는 노동기본권 보편화가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등이다. 임금과 관련한 공약도 있다. 동종·유사 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포괄임금 금지 등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백신개발 지원 등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도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습범 및 가담자 처벌 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정착, 성적 촬영물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등이다. 이외에도 소득 연계형 장학금 제도 도입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등이 공약됐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 공약에서는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훼손 교원 징계 강화 등이 강조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통합당과 동일한 공약을 제시했다.  

여권의 또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됐다. 이와 함께 교원의 직무시간 외 정치적 자유 보장과 사학법 개정,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기자재 ‘반값 이하 지원’, EBS 콘텐츠 다양화 등도 공약됐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을 ‘사회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정시모집 비중을 70%로 상향하고 특목고·자사고·외고 폐지를 백지화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코로나19 대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예방통제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과학기술부·대학·제약 연구소 등이 모여 국가 사업으로 치료제 개발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n번방’과 관련한 대책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으로 상향과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소지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분야에서는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봉쇄한다는 주장과 노조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공약됐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도 언급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