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선거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았다. 민생당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책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가대상은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한정됐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와 참여연대가 평가를 맡았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지난 공약의 재탕”이라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와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난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공약된 바 있는 재탕 공약”이라며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 비해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민주화 등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고의적·반사회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약속했으나 동시에 불합리한 형벌규정 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약은 있으나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 공약이 빠졌다는 언급도 나왔다.  

민생당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생당은 기업범죄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형량 수준 등은 언급이 없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했다. 징벌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상적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규제 대책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기록됐다. 

정의당은 4개 정당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 불리명령제 등은 개혁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황제경영 방지를 위해 도입돼야 하는 의사결정 제도라는 것이다. 하도급 분야와 상생구조에 대한 대책, 유통재벌 진출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 서비스노동자 보호정책도 종합적이며 구체적이라고 평가됐다. 

총선넷은 이외에도 주거부동산, 노동권 보장, 젠더차별 혐오근절, 기후위기,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분야별로 평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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