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추진 계획을 의결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타를 면제키로 확정했다. 참고로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경우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선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한 지원 예산 326억2천1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자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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