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요직 인준 압박하려 전례 없는 ‘의회 휴회권’ 시사

트럼프, 행정부 요직 인준 압박하려 전례 없는 ‘의회 휴회권’ 시사

기사승인 2020-04-16 16:42:23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행정부 요직 인준을 미룰 경우 ‘의회 휴회권’을 발동할 것이라 밝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상·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석 중인 자리는 총 2만7000명이 사망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며 “상원이 책임을 다해 행정부 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휴회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휴회 중 임명권한을 활용해 공석 중인 행정부 주요 자리를 채우려는 의도이며, 역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사스대 스티븐 블라덱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만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도 “이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 영국 왕과 차별화한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