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훈훈한 경제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코로나 19 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대량 실업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위축에 기업들이 속속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감원을 검토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로인해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코로나19 경제 비상사태 상황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도 올스톱인 상황에서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업이죠. 중소ㆍ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고요 ? 

송금종 기자 ▷ 네. 기업의 위기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텔ㆍ여행ㆍ면세업계부터 보면 호텔 분야에선 이미 도산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호텔 리조트 운영 전문법인인 한 기업은 지난 3월 2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또 국내의 한 리조트는 4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1개월 유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내 대표 한 호텔의 경우는 전 직원에게 일주일 무급휴가를 권장하고 있는 등 전산업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 광풍이 불어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주) HTC,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호텔롯데 > 

원미연 아나운서 ▶  특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항공업계가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 3천억 원이라는데.. 항공업계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흔히 ‘셧다운’이라고 하죠. 노선이 아예 폐쇄되고 전 산업이 그렇지만, 지금 하늘길이 하나하나 닫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에 있어서는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노선이 그저 장거리 노선 몇 개 빼고는 다 닫혔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항공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송금종 기자 ▷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세계 1위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이 700여 명에 달하는 조종사를 퇴직시키는 등 글로벌 항공사의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휴직 도미노’ 현상이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 두 대표 항공사를 비롯해 저가 항공사들까지 대부분 순환 근무 및 무급 휴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원미연 아나운서 ▶ 그중에서도 국내 항공사 중에서 한 저가항공이 직원 거의 절반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 이스타항공 ) 

송금종 기자 ▷  네. 사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이 사실상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A 저가항공사는 일단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고 만약에 퇴직하겠다는 사람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정도에 너무 미치지 못하면, 이번달 중(5월) 에 정리해고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45%, 750명 수준입니다. 3월 월급도 주지 못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A 저가항공사는 지금 비행기가 전혀 뜨고 있지 않죠.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A 저가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료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보유 항공기 23대 중 5대를 말소 등록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리스사에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을 위해 밟는 절차인데요 항공사는 리스 항공기 조기 반납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항 차질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내더라도 고정비 감소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유급휴직 시행을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A 항공사로서는 무급휴직이 유일한 선택지 였습니다. A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으로 국내 또 다른 B항공사에 인수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는데요,  B항공사가 기업결합심사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A항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항공업계가 흔들리면서 항공사발 위기가 협력 업체로 빠르게 확산중이죠? 

송금종 기자 ▷ 기내식 공장 역시 사실상 멈췄습니다. 

인천에 있는 기내식 업체는 총 4곳인데요, 이 4개 업체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14만식을 준비했는데 지난 달 하루 생산량은 6000식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기내식 공급 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곳의 상황이 지금 항공업계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자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내 대표 항공사의 기내식 센터 인력 2100명 가운데 1300명가량이 협력업체 6개사 직원인데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현재 출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무자는 350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권고 사직을 한 직원은 500~6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전체 직원 500명 가운데 400명이 퇴사했고 B 업체의 경우 580명의 직원 가운데 30% 이상이 권고사직했으며, 일거리가 줄면서 나머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90%나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권고사직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수백명의 직원들의 상황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쇼크가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의 조짐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1.9%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4년 5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통상 실업급여로 지칭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난 3월 60만8천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숫자는 역대 최대 인원입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15만6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8천982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한달만에 경신했는데요.. 2008년, 2009년 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고용 상황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통계치 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송금종 기자 ▷ 발표된 이 수치가 그나마 코로나19의 여파가 전면화된 이후 나온 첫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잡히는 근로자는 전체의 대략 50% 정도입니다. 나머지 잡히지 않는 50%가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 노동자, 건설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직종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은 사실 이들에게 향했을텐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현실은 아직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4대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고용지표가 발표된 같은날 (4/13) 실제로 국회에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별고용노동자, 줄여서 특고노동자라고 하는데,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고용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13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제로가 됐지만 정부의 생계 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특고노동자들한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같은 정부 대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일부 산재보험 가입자 외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다면서 긴급실업수당 지급, 특고노동자가 포함되는 '고용보험법'을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만 해도 220만~23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고용보호망 확충이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금종 기자 ▷ 고용보호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금껏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별도 보호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실행을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인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을 마냥 기다리기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금종 기자 ▷ 네. 기존의 고용보호망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실업수당을 책정해 한시적으로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효과를 아울러 거둘 수 있을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처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고용행정통계에서 또 한가지 의미있는 지표로 여겨진 것이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율’인데요...40대 50대 보다 20대, 30대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죠?

송금종 기자 ▷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집계에서 유독 20대 이하와 30대에서만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29세 이하는 0.7%, 30대는 1.2% 감소 반면에 40대는 1.4%, 50대는 4.6%, 60대 이상은 8.9% 증가입니다. 신규 구직자 수도 20대와 30대 에서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유지장려금, 휴업수당 지급 확대 같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으로 40대 이상은 일자리를 지킨 반면에 2,3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코로나 확산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축소 또는 연기된 영향이 큰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신규채용 축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현 정부 정책이 '기존의 고용유지'에 치중한 데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이 기존 일자리를 덜 줄이면 신규 채용 여력은 반대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의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은 취준생과 실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번엔 지난 달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2천 660만명으로, 1년 전 보다 19만 5천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월간 고용지표’에 코로나19가 직접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업종별, 성별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10만명에서 1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감소가 두드러졌고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2014년 1월 제10차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여자 보다는 남자 취업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직장인들의 체감지수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직장인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가 지난 3월 말에 1만 1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지금 고용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특히 여행업, 항공업, 그리고 영화업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대한상의가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제조업계의 2분기 경기 전망, 1분기보다 폭락했습니다.

전국의 2천200여 개 제조업체들에게 물어보는 경기 전망 지수인데, 이게 100보다 작으면 전 분기보다 안 좋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수가 57이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실  정부가 이런 실업 사태를 예상하고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송기자, 고용유지지원금이 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현재 정부의 코로나 고용대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인데요,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적게 받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얹어 월급을 지급해 고용을 이어가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는 여행업, 전세버스, 호텔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몇 차례에 걸쳐 요건을 완화시켜 4월1일부터는 전업종의 지원 금액을 월급여 지급액의 9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에서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하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앞서 휴업·휴직수당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인지 아닌지가 핵심인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 시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할 때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휴업하거나 휴원 조치되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빈번하게 유급휴가비가 발생하는 사례는 본인 사업장에 확진·의심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 판단으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어떤 부분인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고,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습니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지원금 신청의 최대 걸림돌일텐데요..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반면,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는데요, 앞서 고용부는 노사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바 있습니다. 또 4월 6일 부터 지원금 지급 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엄격한 지원요건도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에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조치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도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금 신청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제도운영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향후 업무 재개를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도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휴직중인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필요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전에 실시한 휴직기간은 지원범위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실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기업의 지원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 아닙니까. 신청자는 많은가요 ? 

송금종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 1067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신청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어 규모에 제약이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것도 어렵운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3만 명임을 감안하면 1달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고용지원책,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으며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절차 신속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돼도 실제 지원되는 파이프 라인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원금 신청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자체와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에 멈춘 경제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쪽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좀 더 궁리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