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을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지역·업종 등 두 가지를 제한원칙으로 두는데 가맹점마다 사용처로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보조금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도 이해관계가 묶여있어서 사용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형평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7일 현재 8조9122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2171만 가구 중 65%인 142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다음은 문답. 

-재난지원금 기부금 현황 집계되나

▶카드사 신청 기부금은 세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카드사 신청 단계에서 하는 것과 의제 기부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기부하는 것이다. 카드사 기부금 집계는 가능하다. 의제기부금은 지급신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공단 기부금은 공단에서 집계되겠지만 기부금 모집 주체는 고용부다. 고용부에서 세 가지 유형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집계해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금융사기 대응방안은 

▶정부는 지원금이 국민에게 혼란 없이 제대로 전달돼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URL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일부 핀테크 업체나 회사들이 정부 방침과 어긋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 계획 있나 

▶재난지원금 사업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용처 형펑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 앞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하겠다. 

-실수로 기부한 내역은 얼마인가

▶파악 안 된다. 다만 본인이 실수로 기부했다고 생각한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통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의신청 건수 중 사례가 많은 순서가 궁금하다

▶사례 중 어느 유형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장에 나가보니 가구를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기부금 파급효과는

▶기부금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용도가 정해져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잡힌다.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발적 기부금은 근로복지기금에 편입돼 실업 대책 사업에 쓰인다. 

-외국인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등은 일정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이사 등 이의신청 사례 보완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이사하는 경우도 논의 중이나 가급적이면 국민이 편한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다.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쓰도록 해놨으니까 다 반영하는 게 맞을 텐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는 사용처를 바꿔야 하는 카드사들과 협의해봐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 사용액과 업종별 통계는

▶사용액과 업종별 통계는 지금 없다. 당연히 봐야할 부분이나 지금은 지급이 우선이라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문서비스 신청대상 인원규모 파악됐나

▶오늘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방문 신청이 시행된다. 현재는 대상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청 인원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현금지급이 필요할 수 있겠다. 꼭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귀금속 업종 중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 

▶지원금으로 귀금속 업종은 이용할 수 없다. 환금성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쥬얼리숍이나 액세서리숍이 귀금속 업종이 아닌 타업종으로 등록돼있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반지나 시계 등은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현금 미지급 규모는 얼마고 언제 완료되나 

▶현금지급은 거의 마무리됐다. 몇 백 가구 안 된다. 현금지급 대상에게 통장이 없으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미수령 지원금은 의제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위임장 지침이 있나

▶위임장은 서식대로 작성하면 된다. 업종대리인과 가구원인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위임장을 못 받는 예외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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