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달라”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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