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만료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작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는 질본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올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될 당시만 해도 개정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법안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질본 승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공론화됐고,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급물쌀을 탔다. 재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말자 이 법안을 다시 국회에 내민 것이다. 

정 의원은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는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청 승격에 이견을 달지 않는 상황에서 청 승격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질본이 승격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승격 여부를 두고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질본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은경(사진) 현 질본 본부장이 초대 청장이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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