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원구성 문제 등으로 순탄치 않은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때아닌 대북 문제로 여·야간의 논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쟁의 불씨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로부터 시작됐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 중단 등이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 차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에서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 달라. 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라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라는 등 ‘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북한에게 굴종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다”라는 한편, “(김 부부장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며 당 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여·야의 입장 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여당이 너무 성급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여론조사기관 조원C&I ㅇ김대진 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북한을) 주적은 맞지만 대화가 필요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여당은 현 정부의 대북 입장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며 “이 세계의 질서에 편입해 가자는게 현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김 부부장의 발언을 노코멘트한 부분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 차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의 경우 대화와 타협 등으로 남북간의 사이가 가까워졌는데도 적대적 시각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삐라 사건, 김 부부장의 강경 발언, 화해 제스쳐에 대해 비판만 할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도 해당 사안을 잘 수습해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정부 주도에 이끌려 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정부 측에서도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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