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22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과 교원 등을 포함해야 사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지만공무원, 교원 등 안정적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2조5000억원가량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실현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국민 의무 가입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48.6%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법적 가입대상자 1718만명 중 388만명(22.6%)은 가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