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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만기가 도래한 적금을 찾으러 갈 때 통장과 도장 없이도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단만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지급안내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거주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으로 3년 넘게 상환중입니다. 연체정보는 따로 없고요. 신용등급은 6등급인데 카드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A.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중인 대상자 가운데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해 발급해드리는 소액 신용카드(KB국민카드)가 있습니다.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제휴사 신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길 권합니다. 카드한도는 50만원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Q. 적금만기를 찾으려면 통장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원조회만으로는 찾을 수 없나요?
A. 가령 농협은행 적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무통장 분실신고를 하신 다음 찾아도 되고요. 다만 지역 농·축협 적금이면 통장이랑 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농협은행 명동지점)
Q. 아르바이트 할 때 4대 보험을 하면 소득이 잡혀 국가장학금 선정에 영향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말고도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 공제하는 것도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장학금이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세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소득이 있다면 장학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장학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한국장학재단)
Q. 의정부에서 5만원, 경기도 긴급재난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에서 받은 건 의정부에서만 쓰고 경기도에서 받은 건 경기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건가요?
A. 농협카드로 15만원을 받았으면 모두 의정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농협카드 콜센터)
Q. 통장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는 되지 않고 지급정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A. 채무자가 빚이 많아도 재산을 모두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달 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인데요.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는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은행 계좌 잔액이 185만원에 못 미친다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특정은행 통장 압류를 풀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가 많은데요. 주민등록등본·압류추심명령결정·압류당한 통장 6개월 간 거래내역 외에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건강진단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부업자 등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도 떼야합니다.
또 법원마다 다른데 타행에 예금계좌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거나 타행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지 잔액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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