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대책 수립, 부동산 투기 단속 등 공익목적을 위해 납세자의 개별과세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국세청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 항목을 공정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과세정보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 근절하거나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계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 본청에 2018년 설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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