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일 상무 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에 심 대표는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심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 폐지와 부동산 펀드에 주어진 세제 혜택 중단 등을 제안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서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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