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교육부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굴했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우선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통해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만 등교를 중지하고 있는데 개정되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가 가능하다.

교원 업무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및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전념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도 모색한다.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고용부 협력)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기간 단축과 더불어 취업처 발굴(’20년 2만개 목표, 누적) 및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를 통해 졸업생의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하낟.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및 주기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며,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또 획일화된 기존의 학교공간을 탈피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학교단위 사업 65개교, 교실·유휴 공간 등 학교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 사업 600개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교육 확대 및 학습환경 혁신 등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의 선제적인 수립을 통해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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