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도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하자 김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9일 이낙연 의원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김현미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께 송구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야당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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