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국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방향 제시가 약하다"며 "현재 과세 체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현실에 맞춰야 한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조세 체계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대체재다. 이런 두 자산에 대해 부동산 한쪽에만 혜택이 몰려있다. 부동산 장기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만, 금융투자 하는 사람들, 주식 장기보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를 초기 못하고, 증권 거래세 조금 낮추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런 안이 아니라 투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과세 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아주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펀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차별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펀드는 투자가 아니고 저축이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안정적으로 증권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전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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