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22%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머물렀으나 양도세를 내야하는 환경이 놓일 경우 결국 국내 주식 보다는 해외주식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타 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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